바람꽃 정보마당

안녕하세요. 건물을 지을때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주변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높이의 제한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조권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일조권 사선제한 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조권이란 사람들이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즉 공작물을 세움으로써 방해받는 경우 북쪽 거주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일 인접 건물등에 의해 햇빛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경우 이로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일조권사선제한이란 주변 건축불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서 건축을 해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에서 적용되는데 대..

안녕하세요. 요즘에 엄마아빠들 사이에서 난리난 적금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동수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린이 적금들이 같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수협에서는 5.5%이자인 적금을 올해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어린자녀가 있는 집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랄께요. SH수협 쑥쑥적금 은 수협중앙회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아이용적금입니다. SH쑥쑥크는아이적금 은 - 가입대상 : 만 6세미만 아이( 1인 1계좌 개설) - 가입한도 : 월 10만원 이내 - 가입지점 : 수협중앙회에서만 가입이 가능 필요한 서류 - 자녀 기본증명서 (부모가 아닌 아이기준, 주민번호 모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부모기준, 상세 / http://efamily.scourt.go.kr 발급가능) - 도장 (부모 또는 아이) - 신분증 (개..

안녕하세요. 꿈꾸는 여우입니다. 은행 거래시에 OTP또는 보안카드를 주로 사용하는데 OTP가 보안에 더 좋다고 해요. 저는 기존 OTP를 사용하는데 요즘엔 카드형으로도 발급이 된다고 해요. 기존 OTP는 5,000원 카드형은 10,000원 수수료가 든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래요. 국민은행에서 한시적인 서비스로 국민은행OTP카드 무료발급 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STM (Smart Teller Machine)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는 신분증 스캔, 화상인증 (얼굴사진촬영), 바이오인증(손바닥정맥)을 통해 영업점 창구업무를 고객님이 직접 처리 가능한 디지털 무인채널입니다. 이용대상 만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외국인, 공동명의계좌 불가) - 입금, 출금..

부천에 새로생긴 플레이아쿠아리움에 다녀온뒤 배가고파 근처 식당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들어간 삼도갈비라는 갈비집이다. 크기도 엄청나고 티비에서 많이 나온 유명한 곳인가보다. 1층 벽 여기저기에 걸려있던 사인과 각종 현수막들이 어마무시하다. 분위기에 압도당하며 우린 2층으로 자리를 배정받았다. 2층에 들어간곳은 좌식이었고,나중에 느낀바지만 아이들 있는 집들을 모아놓는 느낌이었다. 한방에 테이블이 다섯개가 있었는데 다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연이라 하기엔 신기했다. 어쨋든 덕분에 눈치 덜보고 밥을 먹을수 있었다. 기본으로 양파랑 소스, 샐러드, 이런건 다른데랑 비슷비슷했고 특이했던건 인삼무침이 나온다는거. 오래묵힌 김치와 버섯과 하난 모르겠지만 좀 큼큼한 냄새와 맛이. 내입맛엔 별로였다. 어른?들이..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텐데 성립요건이 어느정도 인지 성립이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를 받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협박죄성립요건 과 처벌수위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협박이란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겁을 주며 어떤일을 하도록 한다면 모두 협박죄에 해당이 될까요? 법률에서는 협박을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박죄성립요건 첫번째. 목적이 공포심 유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오로지 공포심..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은 미세먼지가 많네요. 날씨가 또는 공기가 안좋은날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 게임을 종종 하곤 한답니다. 게임 특히 롤 게임은 다른 게임에 비해서 채팅을 통한 욕설이 심한데 이런 욕설이 죄에 성립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 입니다. 롤패드립고소 에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크게 세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공연성. 즉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이 있는 공간에서는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임 채팅창의 경우 공연성을 ..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시나요? 전 신혼여행때 한번 최근에 한번 이렇게 두번 다녀왔답니다. 둘째아이가 아직 어리다보니 제한되는 곳이 많아서 아직은 자제중이에요. 조금 지나서 혼자 어느정도 걸을 수 있을때 되면 나가려고 준비중이랍니다. 오늘은 비행기 탈 때 반입금지물품 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이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발성·인화성·유독성물질 (객실 X, 위탁수하물 X)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객실 X, 위탁 수하물 O)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분무·겔류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엄격히..

안녕하세요. 신랑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있다보면 부동산 임대 또는 매매 계약시 임대인 본인이 시간이 맞지 않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서명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대리인위임장 입니다. 대리인위임장이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위임한다는 듯을 적은 문서로 대리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리인위임장 은 특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위임자 인적사항, 수임자(대리인) 인적사항, 위임할 사항 또는 위임할 범위, 위임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위임장 의 효력은 본인의 서명과 본인 인감증명서가 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강서세무서 1층 민원봉사실에 위임장 양식을 비치하고 있기도 하며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