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꽃 정보마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심사가 까다로운 만큼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모든것을 파해쳐 드립니다. 대상 - 만19세이상 세대주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무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금리 - 연 2.3% ~ 2.9% 한도 - 최고 8천만원 이내 (수도권은 1.2억원 이내) 기간 - 2년 (4회 2년 단위로 연장가능, 최장 10년)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주택전세자금 계산하기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방문하여 한도계산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2. 대출받고자 하는 집 확인하기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성보호시간 의 하나인 임신중근로단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셋째를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되면서 주변에서 알려줘서 알게된 임신중근로단축.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임신 12주 이내 (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 (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하루에 2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일 최대 6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만약 사업주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14년 9월 25일 상시근로자 300인 ..

안녕하세요. 주택이나 아파트 매매거래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등기권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것은 일명 집문서라고 하는 등기필증인데요. 집의 소유주를 확인을 증빙하는 역할의 문서입니다. 이 등기권리증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집이나 땅 등 부동산 매매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면 받게 되는 증서 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대출이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아니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처럼 분실한 경우나 매도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피한데 재발급이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법률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

안녕하세요. 다음주면 벌써 12월에 접어드는데요. 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을 계산하고 공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2018년 개정된 내용 1.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증가 2.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율이 기존 70%에서 90%로 상향 3.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대상도 15 ~ 29세에서 15 ~ 34세로 확대 또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 만큼 연령 제한이 늘어나며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 청구 작성을 하면 된다. 경정청구 이유를 '세액감면 중소기업..

안녕하세요. 지인이나 가족들간에 돈거래를 하는 경우에 보통 구두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빌려준 사람입장에선 참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줄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무료차용증양식은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금액, 변제기일, 이자 약정내용등을 포함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료차용증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작성을 위해서 수수료를 주고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해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채권자 인적 사항과, 돈이나 물건을 빌리고자 하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 그리고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인적사항을..

안녕하세요. 건물을 지을때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주변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높이의 제한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조권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일조권 사선제한 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조권이란 사람들이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즉 공작물을 세움으로써 방해받는 경우 북쪽 거주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일 인접 건물등에 의해 햇빛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경우 이로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일조권사선제한이란 주변 건축불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서 건축을 해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에서 적용되는데 대..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텐데 성립요건이 어느정도 인지 성립이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를 받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협박죄성립요건 과 처벌수위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협박이란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겁을 주며 어떤일을 하도록 한다면 모두 협박죄에 해당이 될까요? 법률에서는 협박을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박죄성립요건 첫번째. 목적이 공포심 유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오로지 공포심..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은 미세먼지가 많네요. 날씨가 또는 공기가 안좋은날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 게임을 종종 하곤 한답니다. 게임 특히 롤 게임은 다른 게임에 비해서 채팅을 통한 욕설이 심한데 이런 욕설이 죄에 성립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 입니다. 롤패드립고소 에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크게 세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공연성. 즉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이 있는 공간에서는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임 채팅창의 경우 공연성을 ..